한국상담학회 윤리규정

전 문

한국상담학회는 교육적, 학문적, 전문적 조직체이다. 상담자는 각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하여 상담수혜자가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상담수혜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상담수혜자를 돕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문의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담수혜자의 성장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다음의 윤리 내용을 준수한다.

1. 사회관계

(1) 상담자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일 그의 전문적 활동이 소속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윤리적 행동기준에 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2) 상담자는 사회윤리 및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상담자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줄 책임이 있다.

2. 전문적 태도

(1)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교수, 상담활동,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2) 상담자는 상담수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상담수혜자의 성장촉진과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상담자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자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한다.

3. 정보의 보호

(1)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상담수혜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담자는 상담수혜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상담자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상담수혜자의 동의를 구한다.

(3) 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상담수혜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매우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 상담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한다. 이런 경우 상담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① 상담수혜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상담수혜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③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4) 상담자는 상담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동료상담자 혹은 수퍼바이저에게 제공할 경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며, 상담수혜자의 구체적 신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상담수혜자에게 알린다.

(5) 상담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담수혜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그의 정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상담수혜자의 복지

(1) 상담자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수혜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상담수혜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자는 상담수혜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상담자는 상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담수혜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5. 상담관계

(1) 상담자는 상담수혜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상담수혜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상담수혜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자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상담수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와 성적 관계를 피해야 한다. 특히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상담수혜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상담연구

(1) 상담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상담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심리검사

(1) 상담자는 검사대상자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2)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3) 상담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수치만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등 검사결과가 잘못 통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타 전문직과의 관계

(1) 상담자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상담수혜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인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상담자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3)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9. 윤리문제 해결

(1) 상담자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치를 숙지하고 윤리강령의 시행과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2) 상담자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동시에 윤리위원이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반수 위원의 임기가 서로 1년간 겹치도록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운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

2.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① 현재 본 학회의 회원

②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③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 · 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한국 상담심리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6.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경고시, 학회와 제소인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

② 견책시,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자격 정지 2년 이상일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1년 동안 4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④ 자격 영구박탈

제6조 (결정사항 통지)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 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 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 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제7조 (재심 청구)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1. 견책 및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