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

2008. 1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아동청소년복지과)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부 입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명칭 등정비(제1조)

(1)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통합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적인 통합 필요

(2) 법 명칭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역사성, 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

(3) “아동․청소년”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일원화 및 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정립

나.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안 제2조)

(1)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 “청소년을 24세 미만” 으로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야기

(2)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는 아동·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3) 아동․청소년복지법 적용대상이 19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함에 따라 그 간 제외되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부합

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안 제6조～52조)

(1) 드림스타트사업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근거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청소년 상담 및 위기개입, 특별지원서비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자립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규정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수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방지제도 명확화(안 제19조 ～ 24조)

(1) 친권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응급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필요

(2) 친권행사의 제한과 상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증인거부 특례 등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도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 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안 제29조 ～ 34조)

(1)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특별지원у@ D輼峀방적횷지원Ĭ薬볈적잷 잔로 정책쑄嶳규정을耠醽ꗅ▲좸적袷铇²耀у郠飇뺰스鄀Å 遄耀ソ죑·경䐜ꦾ돆상簠귇 가핱ᣉ쟂로 정책쑄嶳栀헕 수 LB`䰀倀

④ 개발원셀†제1항제1호†내지†제3호와†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련†법률션†규정에 따라†전문교육기관셄†설치할†수 있다.

⑤ 개발원셀†필요한 경우에 정관셴†정하는†바에 의하여†분원셄†둘 수 있다.

⑥ 정부는†예산션†범섄†안에서†개발원션†사업†및 운영에 소요되는†경비를 보조할†수 있다.

⑦ 개인·법인 또는†단체는†개발원션†운영†또는†사업†등셄†지원하기†위하여†금전 그†밖의 재산셄†출연할†수 있다.

제55조
정관) ① 개발원션†정관에는†다셌†각†호의 사항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션†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개발원의 정관셄†변경하고손†하는†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56조
임원) ① 개발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셄†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감사†1인셄†둔다.

② 이사장셀†이사 중에서†이사회의 의결로†선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셄†얻어야†한다.

③ 이사장․이사(원장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및 감사는†비상임으로†한다.

④ 원장 및 이사는†이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추천한 사람 중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셴†임명하며, 원장의 임기는†3년, 이사의 임기는†2년으로†한다.

⑤ 감사는†임원추춴위원회가 복수로†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셄†거친 사람 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셴†임명하고, 그†임기는†2년으로†한다.

⑥ 원장셀†개발원셄†대표하고†개발원션†사무를 통할한다.

⑦ 그†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셀†이 법에 규정한 것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등) ① 개발원셀†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개시 전까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셄†얻어야†한다.

② 개발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셄†준용한다.

제58조
「민법」의 준용)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셄†준용한다.

제59조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① 시․도지사는†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셄†위해 「아동․청소년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조례에 규정하는†바에 따라†제1항의 기관에 대해 시․도 종합운영기관셄†통합하거나 시도 종합운영기관과†시․군․구 종합운영기관셄†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제1항에 따른 기관셄†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아동․청소년 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다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담·조사․배치†등의 보호 조치

2.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3.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운영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및 평가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수집· 처리· 교육 및 홍보

7. 제50조에 의한 자산형성과†관련한 연계체계†구축 및 후원자 개발†관리

8.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보호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9. 그†밖에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사항

제60조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기본법」†제24조제2항에 따라†설치된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다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담·조사·배치†등의 보호조치

2.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체계†구축과†정보공유

3.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수집, 처리, 교육 및 홍보

5. 자산형성과†관련한 연계체계†구축 및 후원자 개발†관리

6.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서 정하고†있는 사업

7.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보호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8. 그†밖에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3절. 전담기관

제61조
전담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전문치료와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가정위탁 및 보호치료 전담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2조
아동보호전담기관)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둔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

③ 중앙아동보호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 업무

④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관련된 업무

제63조
가정위탁지원센터)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자랄 수†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있다.

③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같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을 위한 연계 체계†구축

3. 가정위탁과†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4. 가정위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가정위탁과†관련된 업무

④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같다.

1. 가정위탁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청소년의 조사

3. 위탁가정의 부모 교육

4.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5. 친부모 가정 복귀서비스 지원

6. 위탁아동․청소년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