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벤처 사업]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휴먼뉴딜 추진과제인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붙임1)을 ‘10년도 독자적인 신규 사업으로 편성 검토 중이며,

-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모델 개선 등을 위하여 ’09년 추경사업인 청년벤처 사업의 추천 모델로 지정하여 우선 추진하고자 함

◇ 청년벤처사업의 공모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드리니,

- 각 대학 상담학과 및 각 지역 상담지원센터 등에서는 지역 내 관련 대학 및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기에 사업구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벤처 사업목적

○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 및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을 개발․지원함으로서

- 취업 애로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코자 함

*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아동발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개발 및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단

□ 사업분야 : 보건, 복지, 건강 분야

○ 아동발달 및 체험지원, 노인․장애인․산모 돌봄, 위기가정 지원, 취약계층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보건, 복지, 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6월~12월 (7개월)

○ 소요예산 : 375억원(국고),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사업방식 : 지자체 공모방식

○ 개발주체 :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청년사업단과 협력하여 관내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

○ 선정주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선정․지원

○ 참여기관 유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민간기관 컨소시엄

- 지자체장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 예산 지원 방식

○ 성과연동형 지원방식 (지자체 → 제공기관)

- 제공 서비스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지원액 예시 : 서비스 대상수 × 서비스 가격)

* 필요시 성과 연동형 지원방식과 인건비 지원방식을 혼합

- 단, 사업 시행 1개월에는 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 및 시범실시 등을 위해 일정금액(총사업비의 1/7 이내)을 실제 제공서비스와 관계없이 지원

○ 국비에 의해 우선 사업 추진

- 자치단체 매칭사업이지만 지방비 확보이전에 국비에 의해 사업우선 추진 가능

*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근거

붙임 1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 사업 목적

○ 저소득, 가정위탁, 그룹홈, 인터넷 중독 등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아동에게 위기진단, 학습․특기개발지원, 활동기회 제공, 부모면담, 사후관리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기로의 전환을 사전 예방

□ 서비스 대상

○ 개요 : 저소득, 가정위탁, 그룹홈, 인터넷 중독 등 잠재위험요인 보유 아동

○ 연령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부모가 정신지체장애, 알콜중독, 폭력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아동 및 본인이 지체장애인 아동

* 장애인등록증 확인,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폭력으로 의뢰된 아동명단 확인 등

- 2순위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인터넷 과다 사용군(잠재위험군) 아동, 그 외 문제유형으로 상담지원센터에 의뢰된 잠재위험군 아동

- 3순위 :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 및 드림스타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기초생보 및 차상위 가구 아동 중 방과후 서비스 미이용자

- 4순위 : 관할 읍면동 내와 인근 5km이내에 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지역의 아동

- 5순위 :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

○ 대상자 모집방법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에서 인터넷 과다사용군(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초4 대상 전수조사 예정)

* 초등학교 4학년생 601,670명 중 인터넷 중독 잠재위험군은 12.9%(약 77,615명)로 추정

- 전국 148개 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척도 평가 결과 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 연계

* 상담지원센터 관리 사례(‘08년 기준 79,933명) 중 잠재위험군(중․저위기) 초3~중3학생은 29,417명이며, 이 중 개인화 서비스(동반자)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22,045명

- 드림스타트 미실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및 드림스타트 실시 지역의 아동 중 지원인원(300명)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연계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서비스 내용

- (학습 및 특기지원)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학습지원 또는 특기지원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 학습지원 :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교과목 지원

․ 특기지원 : 체육, 미술, 피아노, 과학조립, 컴퓨터활용 등 예․체능 지원

* 대상자의 욕구 또는 공급처의 상황에 따라 학습․특기 지원은 3명 규모의 그룹으로 실시 가능

- (활동지원) 공급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그룹(3명 단위)으로 구성하여 청년멘토와 함께 야외활동 실시

․ 내용 : 영화 감상, 박물관․미술관 견학, 야구장․축구장․농구장 방문, 놀이공원, 봉사활동, 등산․스포츠 활동 등의 야외활동

(단위 : 천원)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량					비고 (장소 및 도구)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활동구분	회당 단가
사전진단	최초1회	최초1회	1.5시간	개별	50	공급처
초기면담	최초1회	최초1회	1.5시간	개별(가족)	30	가정 등
부모면담	분기	월1회	1시간	개별(부모)	20	가정 등
학습지원	분기	주1회	2시간	개별	30	가정 또는 공급처
특기지원				집단(3명)	50
활동지원	분기	월1회	4시간	집단(3명)	80(실비포함)	야외
사후진단	최후1회	최후1회	1시간	개별	50	가정 등
사후관리	종결후1회	최후1회	0.5시간	개별	10	공급처

* 활동지원의 실비가 30천원보다 높을 경우 차액(실비-30천원)을 대상자에게 부과 가능

2) 서비스 제공 절차

○ 4단계, 7단계에서 부모 또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YS-Net으로 연계하여 상담․지원 실시

1단계	신청 및 대상자 선정
2단계	사전진단(심리검사) 및 초기면담 - 초기면담 : 부모 및 아동의 욕구파악, 학습․특기 서비스 내용 결정 - 심리분석 : 아동의 심리상태 파악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진단
3단계	아동별 학습․특기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공급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 또는 공급처에서 장소 제공하여 학습지원 또는 특기지원 실시
4단계	월별 부모면담을 통한 가정환경 파악 및 아동 생활태도 향상도 점검
5단계	사후진단(심리검사) :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후 심리적 개선여부 진단
7단계	사후관리 : 서비스 종료 후 1회 대상자 및 부모 면담 실시

□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액

○ (서비스 가격) 3개월 서비스 가격은 640천원(월평균 213천원)

* 월별 서비스 가격 : 첫월(M) 247천원, 둘째월(M+1) 167천원, 마지막월(M+2) 227천원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차상위 이하 전액지원, 그 외 월 193천원 지원

○ 본인 부담금 : 차상위 초과 월 20천원(본인부담비율 10%)

□ 서비스 제공 기관

○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전국 148개소), 사회복지관(전국 407개소), 청소년수련관(전국 143개소)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

- (모델 A : 대학+기관) 참여 대학 제한하지 않음

- (모델 B : 대학 단독) 참여 대학은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한정

* 학과별 개설 현황 : 심리학(41개과), 가족․사회․복지학(289개과), 교육학(59개과), 인문․사회․수학 등 과목별 교육학(350개교), 예체능교육(44개과), 미술․디자인(670개과), 음악(240개과), 체육(485개과)

- (모델 C : 사회복지법인 단독)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단독으로 사업 참여

구분	진단 및 면담	학습․특기 및 활동지원
모델 A (대학+기관)	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상담인력 활용	대학 예․체능 및 일반 학과 졸업생 활용
모델 B (대학 단독)	대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졸업생 활용	대학 예․체능 및 일반 학과 졸업생 활용
모델 C (법인 단독)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상담 및 학습․특기 지원 인력 별도로 충원하여 사업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

- (학습․특기지도자) 대학 졸업생 및 교원준비생 중 지도하고자 하는 유사과목을 전공(특기지도자의 경우 대학 예․체능 관련학과 졸업 등)한 자

- (활동지도자) 대학 졸업생

- (진단 및 면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가족학 등을 전공한 졸업생

□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학과 성적 향상(학습지도)	지도과목 성적향상비율	103%
②심리지표 향상	서비스 만족도	만족 이상 75%
	아동 심리지표 개선율	103%(항목 평균)
③고용창출	신규고용 인력 수	00명

* 특기지도의 경우 단시간 내에 성적향상 등의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심리지표 향상 정도만으로 확인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심리지표 향상	심리검사지 활용	개인별 서비스 제공 전․후
②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측정용 간이 검사지 활용	개인별 서비스 제공 후
③신규고용 인력수	사업기간 중 고용인원수	사업 종료 후

붙임 2	사업 절차

진행절차	주 체	주요 내용
사업 공고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공고
↓	↓
계획서 작성	지자체(대학산학협력단) 등	사업 계획서 작성 (서비스 내용, 채용인원 등)
↓	↓
계획서 제출	시도(시군구)	사업계획서 시도(시군구) 제출
↓	↓
계획서 심의	시․도	사업계획서 심의, 미비점 보완
↓	↓
사업 신청	시․도	사업계획서 신청
↓	↓
계획서 심사	보건복지가족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	↓
사업 선정	보건복지가족부	선정후 시도 통보
↓	↓
사업 개시	시도(시군구) 및 대학산학협력단 등	서비스 교육 및 실습(1월), 대상자 선정․개시
↓	↓
사업 모니터링	시․도(시군구)/복지부	사업 문제점 보완 및 시행과정 지원